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와 재외공관장이 영사조력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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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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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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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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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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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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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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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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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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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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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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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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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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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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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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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 재외국민 특성 고려 노력 의무 신설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 재외국민 특성 고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안 제10조의2에 명시 |
용어 설명
- 영사조력
-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 위기 상황을 겪은 국민을 나라가 도와주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여행 중 위급한 상황에서 공관이 연락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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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재외국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 재외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력의무입니다. 이행을 강제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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