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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와 재외공관장이 영사조력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4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 재외국민 특성 고려 노력 의무 신설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 재외국민 특성 고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안 제10조의2에 명시

용어 설명

영사조력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 위기 상황을 겪은 국민을 나라가 도와주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여행 중 위급한 상황에서 공관이 연락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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