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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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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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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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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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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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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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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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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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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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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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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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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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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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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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집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집행계획의 국회 보고 | 계획 수립 규정은 있으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미비) |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안 제7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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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외교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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