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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집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집행계획의 국회 보고 계획 수립 규정은 있으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미비)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안 제7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영사조력법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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