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범죄피해자가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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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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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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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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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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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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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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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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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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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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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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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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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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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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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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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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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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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귀국 후 피해자 지원 연결 근거 신설
재외국민이 귀국한 뒤에도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12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국 후 피해자 지원 연결 |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음(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영사조력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공관이 도와주는 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귀국 후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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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대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대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피해자에게 국내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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