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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범죄피해자가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받아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귀국 후 피해자 지원 연결 근거 신설

    재외국민이 귀국한 뒤에도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12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귀국 후 피해자 지원 연결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음(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사조력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공관이 도와주는 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귀국 후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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