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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해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8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관리 근거 신설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조문(제19조의2)으로 제안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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