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8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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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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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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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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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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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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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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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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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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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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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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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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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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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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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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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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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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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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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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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긴급지원비를 먼저 줄 수 있고, 미반환 시 강제징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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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관리 근거 신설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조문(제19조의2)으로 제안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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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박성준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준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재외공관의 장 등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며, 영사조력을 제공받는 재외국민이 조사 대상이 돼요.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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