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영사조력 비용을 선지급하고 반환 거부 시 강제 징수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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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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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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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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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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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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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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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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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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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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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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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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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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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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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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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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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국민 영사조력 비용의 원칙적 부담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부담해요. 다만 무자력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의 법적 근거 |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기반이 미약함 |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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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 중 영사조력을 받으면서 비용 선지급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선지급을 받은 재외국민은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한 사후청구에 따라 비용을 반환해야 해요.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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