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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영사조력 비용을 선지급하고 반환 거부 시 강제 징수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국민 영사조력 비용의 원칙적 부담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부담해요. 다만 무자력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의 법적 근거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기반이 미약함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사조력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도와주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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