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이 한시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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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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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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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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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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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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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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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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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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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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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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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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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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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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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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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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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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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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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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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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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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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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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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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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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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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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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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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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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도입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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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외국자회사를 보유한 내국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요건 충족,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투자 시 관련 요건 충족,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보고 및 신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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