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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이 한시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2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도입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신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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