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지역구 정수의 30%로 늘고 의석 배분 기준이 3%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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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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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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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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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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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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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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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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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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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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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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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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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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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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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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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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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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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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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크게 늘려요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모두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안 제22조제4항) |
용어 설명
- 비례대표
-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지역구 선거와 달리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정당 단위로 의원을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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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나.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유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정수와 의석 배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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