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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지역구 정수의 30%로 늘고 의석 배분 기준이 3%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크게 늘려요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모두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안 제22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례대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지역구 선거와 달리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정당 단위로 의원을 뽑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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