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서 확인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제11조의2 제2항·제3항 신설) 관련 기관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