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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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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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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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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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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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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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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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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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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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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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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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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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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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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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대상 상담·교육, 심리치료,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서 확인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제11조의2 제2항·제3항 신설) | 관련 기관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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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심사 및 결격사유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관련 기관은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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