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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대상 법률 목록에 주거기본법을 넣지 않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목록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목록 주거기본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주거기본법을 대상 법률에 포함(제2조제1호고목 신설)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업
법에서 정한 대상 법률에 따라 보호나 복지를 돕는 사업을 말해요. 상담, 자원봉사, 복지시설 운영 등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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