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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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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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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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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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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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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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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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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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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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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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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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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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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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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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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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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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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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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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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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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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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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학교사회복지가 명시돼 학생 상담과 학교·가정 협력 등이 법정 사업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대상 법률 목록에 주거기본법을 넣지 않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목록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목록 | 주거기본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 주거기본법을 대상 법률에 포함(제2조제1호고목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사업
- 법에서 정한 대상 법률에 따라 보호나 복지를 돕는 사업을 말해요. 상담, 자원봉사, 복지시설 운영 등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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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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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관련 시설·법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의 변경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중 대상 법률 목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 원문상 직접적인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과 시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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