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를 돕는 보호·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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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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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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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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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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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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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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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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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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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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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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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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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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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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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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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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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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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 제안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회복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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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시설 등이 일반적인 검토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된 개정안이므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같은 취지의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변경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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