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도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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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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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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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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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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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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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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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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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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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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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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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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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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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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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급식시설 법적 근거 신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6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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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 등 급식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서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급식시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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