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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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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복지서비스 확충이 목적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와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복지 수요가 높지만, 복지시설과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역 기준(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우선 확충할 대상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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