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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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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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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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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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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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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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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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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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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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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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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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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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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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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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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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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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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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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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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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복지서비스 확충이 목적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와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복지 수요가 높지만, 복지시설과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역 기준(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우선 확충할 대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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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 돼요. 사회복지사업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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