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받는 비영리법인도 임원 결격사유를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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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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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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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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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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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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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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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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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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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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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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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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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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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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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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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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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 설치·운영자 결격사유 확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도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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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그 임원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시점의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설치·운영자와 위탁법인의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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