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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8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재 방식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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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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