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8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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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재 방식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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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사실관계와 법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시설 운영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안 제58조제2항 신설). 보수교육 관련 위반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은 벌칙 대상으로 남아요. 세부 형량과 과태료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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