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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 재점검 권한 신설

    시설이 낸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뒤 필요하면 공무원이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점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점검 결과 관리 방식 시설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제출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이 시설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돌보거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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