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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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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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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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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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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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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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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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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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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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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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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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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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
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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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취업 여부와 활동 상황을 정부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 재점검 권한 신설
시설이 낸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뒤 필요하면 공무원이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점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점검 결과 관리 방식 | 시설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 제출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이 시설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돌보거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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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나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행정청의 재점검과 정기 안전관리 교육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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