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는 채용·보고 위반 시 벌칙, 교육 위반 시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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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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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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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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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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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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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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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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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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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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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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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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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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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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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처벌 중복을 없애기 위한 개정이에요
현재는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벌칙과 과태료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 처벌 | 벌칙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과태료를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 질서를 어긴 데 대한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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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이들의 사회복지사 채용·교육 관련 의무를 규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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