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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중대한 회계부정·성폭력·학대 범죄로 처분받으면 공표해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한 위반 행정처분 공표가 의무화돼요

    법인이나 시설 내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불법·부당행위,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 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분 사실 공표 여부 행정청이 재량으로 공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공표를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보통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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