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중대한 회계부정·성폭력·학대 범죄로 처분받으면 공표해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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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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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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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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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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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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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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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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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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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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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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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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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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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한 위반 행정처분 공표가 의무화돼요
법인이나 시설 내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불법·부당행위,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 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분 사실 공표 여부 | 행정청이 재량으로 공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공표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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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ㆍ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ㆍ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ㆍ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청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인 법인ㆍ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
이에 법인ㆍ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ㆍ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삭제 및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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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률안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행정청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공표 전에 대상 법인이나 시설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행정처분에 이어 처분사실이 공표되는 구조라서, 공표 자체가 사회적 제재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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