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을 안 받은 사회복지사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19 · 보건복지위원장 2024.09.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80 · 김도읍 2024.08.0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는 채용·보고 위반 시 벌칙, 교육 위반 시 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03 · 강대식 2026.01.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31 · 곽규택 2026.07.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75 · 정태호 2025.09.0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22 · 김남희 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대상 상담·교육, 심리치료,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22 · 김예지 2026.04.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시설장, 종사자가 사기·공갈죄를 범하면 7년간 결격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50 · 소병훈 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 미이수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 제재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 일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자격과 교육 의무가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해당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해요. 이는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의무이며, 법안이 폐기되어 현행 의무와 다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수교육 관련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가 아니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