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을 안 받은 사회복지사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 미이수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 제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 일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자격과 교육 의무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