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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대상 상담·교육, 심리치료,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형자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이 법안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제2조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

용어 설명

수형자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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