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대상 상담·교육, 심리치료,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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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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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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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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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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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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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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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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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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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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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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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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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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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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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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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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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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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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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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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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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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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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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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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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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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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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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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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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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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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형자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이 법안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제2조제1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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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행 후 세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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