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써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3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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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돼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회복 지원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목록(제2조제1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허목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어려운 사람의 복지를 돕기 위해 하는 여러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대상 법률에 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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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또한, 현행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이 해당하는지는 법령 문언과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수료를 자격증 발급 경비에 충당하려는 위탁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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