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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써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3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돼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회복 지원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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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목록(제2조제1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어려운 사람의 복지를 돕기 위해 하는 여러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대상 법률에 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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