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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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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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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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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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052026.06.05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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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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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급식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제2조제1호) |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 고목 및 노목을 신설하여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사업
-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이나 의료복지 같은 각종 복지 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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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시설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의 법안으로, 정의 규정 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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