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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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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급식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제2조제1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고목 및 노목을 신설하여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업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이나 의료복지 같은 각종 복지 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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