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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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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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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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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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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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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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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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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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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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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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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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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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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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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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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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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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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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준비 지원법이 대상 법률에 추가돼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 목록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새로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위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추가 (제2조제1호고목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사업
- 보호·선도, 사회복지상담,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 활동과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정한 대상 법률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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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조문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개정이 확정되면 노후준비 관련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업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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