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학교사회복지가 명시돼 학생 상담과 학교·가정 협력 등이 법정 사업이 돼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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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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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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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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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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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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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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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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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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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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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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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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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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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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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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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사회복지 정의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제3호 신설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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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상담ㆍ심리검사 및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및 부모 상담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학생복지 이해 증진을 위한 교사 연수,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학교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이유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신설되는 것은 정의와 사업 내용 명시이며,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의무는 향후 심사 과정과 하위 법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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