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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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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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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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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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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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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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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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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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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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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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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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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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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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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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는 채용·보고 위반 시 벌칙, 교육 위반 시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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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살예방법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고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 조문으로 옮기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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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 시설,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살예방센터 운영이나 자살예방 관련 사업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신설 조문은 해당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는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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