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교부 경비로 직접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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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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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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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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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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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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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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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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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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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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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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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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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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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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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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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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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증 수수료를 협회 경비로 쓸 근거 신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교부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수료 사용 근거 | 자격증 교부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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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사람과, 위탁받아 자격증 교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 위탁사무 경비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수수료 납부 의무 자체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을 따르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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