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시설장, 종사자가 사기·공갈죄를 범하면 7년간 결격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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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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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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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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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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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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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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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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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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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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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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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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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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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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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범죄에 사기·공갈죄 추가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장, 종사자가 될 수 없는 범죄에 형법상 사기·공갈죄가 새로 들어가요. 횡령·배임죄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대상 범죄(형법) |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 횡령·배임죄에 더해 사기·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해서 특정 자리에 일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과가 있으면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종사자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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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형법」상 사기ㆍ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ㆍ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설치·운영이 금지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장, 종사자가 될 수 없어요. 법인과 시설은 임원·종사자 선임 시 이러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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