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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시설장, 종사자가 사기·공갈죄를 범하면 7년간 결격돼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범죄에 사기·공갈죄 추가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장, 종사자가 될 수 없는 범죄에 형법상 사기·공갈죄가 새로 들어가요. 횡령·배임죄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대상 범죄(형법)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횡령·배임죄에 더해 사기·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해서 특정 자리에 일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과가 있으면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종사자가 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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