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종사자 휴가 때 대체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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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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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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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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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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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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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사자 휴가 시 대체인력 파견 지원 근거 마련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보내 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운영 기반이 취약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대체인력 파견지원
-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다른 인력을 보내 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정부가 2018년부터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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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시급히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
덧붙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35조의5 신설 및 제5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파견지원 사업은 업무 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대체인력 파견지원은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 측에 별도 부담이 생기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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