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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종사자 휴가 때 대체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사자 휴가 시 대체인력 파견 지원 근거 마련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보내 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운영 기반이 취약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인력 파견지원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다른 인력을 보내 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정부가 2018년부터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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