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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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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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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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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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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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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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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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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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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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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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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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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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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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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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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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의무로 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의2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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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보호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사업주나 기관에 대한 별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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