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이 각각 65세, 60세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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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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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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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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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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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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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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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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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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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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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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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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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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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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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신설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를 정년으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현재 정년 규정이 없는 시설이라면 인사규정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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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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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사회복지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가결되면 사회복지시설은 정년 및 정년 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인사제도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법안은 현재 심의 단계이므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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