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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이 각각 65세, 60세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신설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를 정년으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현재 정년 규정이 없는 시설이라면 인사규정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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