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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교부 금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뒤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일반 자격취소) 자격취소일부터 2년 이내 자격취소일부터 3년 이내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처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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