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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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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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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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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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교부 금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뒤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일반 자격취소) | 자격취소일부터 2년 이내 | 자격취소일부터 3년 이내로 상향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처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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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ㆍ양도ㆍ위조ㆍ변조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증을 재교부할 수 없음. 이러한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는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반드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자격취소 후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 2년은 사회복지사의 위법ㆍ부정행위,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결여 등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다소 짧은 측면이 있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행ㆍ감금ㆍ유기ㆍ강제노동 등 학대행위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더욱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신고·보고, 종사자 자격 및 인권보호 관련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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