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은 5년마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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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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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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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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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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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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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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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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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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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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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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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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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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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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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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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기적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신규 규정(제35조의4)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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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적용대상이며,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5년마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결격사유(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에 명시된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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