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는 취업 여부와 활동 상황을 정부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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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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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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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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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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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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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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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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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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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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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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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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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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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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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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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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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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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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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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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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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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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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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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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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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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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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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도입
사회복지사의 취업 상황과 사회복지 활동 여부를 신고받는 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실태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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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신고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문(안 제1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취업 및 활동 여부를 신고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신고 주체, 기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시된 원문에 없어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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