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간소화 처리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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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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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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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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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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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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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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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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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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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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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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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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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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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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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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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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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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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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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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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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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소화 특례 한도액 상향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을 간소화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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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재산을 처리하는 시설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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