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결격 여부 확인 자료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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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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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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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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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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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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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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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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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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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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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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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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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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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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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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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및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공 절차와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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