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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전국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만들고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 신설

    응급구조사가 전국 단위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갖추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민법상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구조사 단체의 법적 지위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돼요.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단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법적 위상이나 공식 대표성이 약한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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