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전국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만들고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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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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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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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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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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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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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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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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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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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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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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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 신설
응급구조사가 전국 단위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갖추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민법상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구조사 단체의 법적 지위 |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돼요. |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
용어 설명
- 임의단체
-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법적 위상이나 공식 대표성이 약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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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자율적 정화가 어려워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역시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할 경우,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질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와 응급구조사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중앙회 설립 및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응급구조사 직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과 운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체계 변화에 맞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가입 의무나 이수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격정지 기간 등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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