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의 설치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장비 설치기준이 아직 없어요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지만, 설치 간격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설치기준 구체적인 설치기준(설치 간격 등)을 정하지 않음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슴 압박 등으로 응급 처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