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의 설치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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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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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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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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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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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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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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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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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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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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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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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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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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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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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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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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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주가 일반인이 쉽게 찾아 쓰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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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 여객 승합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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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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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학교 등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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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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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95 · 우재준 2025.06.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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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장비 설치기준이 아직 없어요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지만, 설치 간격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설치기준 | 구체적인 설치기준(설치 간격 등)을 정하지 않음 |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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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개방성이 높으며 특정 시설이 아닌 해당 공간 전체를 다수의 이용객이 이동ㆍ체류하는 장소임에도 현행법령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을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응급장비가 설치된 위치까지 접근하는 데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최종 법령 문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개정안에 따라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맞춰 장비를 설치·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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