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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내표지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이 마련된 뒤에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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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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