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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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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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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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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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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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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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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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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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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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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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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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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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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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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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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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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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내표지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이 마련된 뒤에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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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 유형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해요. 법안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규격, 색상, 부착장소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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