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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가·지자체 박물관·미술관은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3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장비 갖춤 의무 확대

    현행법의 항공기·철도·선박·공동주택 등에 더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박물관·미술관(일정 규모 이상)에 자동심장충击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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