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가·지자체 박물관·미술관은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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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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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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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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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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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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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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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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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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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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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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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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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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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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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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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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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장비 갖춤 의무 확대
현행법의 항공기·철도·선박·공동주택 등에 더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박물관·미술관(일정 규모 이상)에 자동심장충击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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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주요 의무 (일반)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갖춤 및 응급대기실 설치·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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