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철도·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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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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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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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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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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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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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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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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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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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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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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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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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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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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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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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역사 대합실 응급장비 비치 의무 신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의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일부 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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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철도역사의 대합실이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철도역사의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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