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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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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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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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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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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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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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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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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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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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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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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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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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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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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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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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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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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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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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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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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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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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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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43 · 김태호 2026.0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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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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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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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철도·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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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 차량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신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이 차량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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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경찰 차량을 응급장비 구비 의무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현재 공개된 정보에는 조문 전문이 없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 차량에 심폐소생용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의 세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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