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학교 등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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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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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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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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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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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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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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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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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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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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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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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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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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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23 · 임종득 2026.0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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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26 · 박주민 2024.0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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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43 · 김태호 2026.0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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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26 · 이광희 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 지역축제에 응급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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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19 · 문진석 2025.1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 여객 승합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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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91 · 김민석 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철도·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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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59 · 김재원 2025.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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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89 · 임호선 2024.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가·지자체 박물관·미술관은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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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새로 의무설치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 시설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위 대상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추가됨(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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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전통시장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이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의무설치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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