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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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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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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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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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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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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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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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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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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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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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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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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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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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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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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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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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주가 일반인이 쉽게 찾아 쓰도록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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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장비 의무 대상 시설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 |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어요. | 위 시설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해요(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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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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