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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장비 의무 대상 시설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어요. 위 시설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해요(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용어 설명

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장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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