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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주가 일반인이 쉽게 찾아 쓰도록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장비 실제 사용 가능성 확보가 목적

    응급장비를 갖추기만 하는 데서 나아가, 긴급할 때 일반인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접근성 확보 조치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설치장소를 권고하는 수준이며, 위반해도 법적 책임이나 시정 강제가 어려워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 상황에서 일반인이 장비를 신속히 찾고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되돌리는 응급 장비예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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