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주가 일반인이 쉽게 찾아 쓰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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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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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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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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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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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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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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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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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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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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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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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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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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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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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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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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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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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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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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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장비 실제 사용 가능성 확보가 목적
응급장비를 갖추기만 하는 데서 나아가, 긴급할 때 일반인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접근성 확보 조치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설치장소를 권고하는 수준이며, 위반해도 법적 책임이나 시정 강제가 어려워요. |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 상황에서 일반인이 장비를 신속히 찾고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심장충격기
-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되돌리는 응급 장비예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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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은 장소,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상 권고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종사자, 구급차 등 이송업자 및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응급의료 제공 및 이송 체계 준수, 응급의료 관련 기록·보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의무는 본문 미확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 자격정지·과징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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