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92026.01.09
-
위원회 심사01.122026.0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23 · 임종득 2026.0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26 · 박주민 2024.0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19 · 문진석 2025.1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 여객 승합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056 · 인요한 2024.09.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학교 등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726 · 이광희 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 지역축제에 응급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091 · 김민석 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철도·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87 · 정연욱 2026.03.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의 설치 기준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6389 · 임호선 2024.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국가·지자체 박물관·미술관은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도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위 시설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전통시장도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전통시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시설의 적용 여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설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