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 여객 승합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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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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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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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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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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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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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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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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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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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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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주가 일반인이 쉽게 찾아 쓰도록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노인복지시설도 응급장비 의무 대상이 돼요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에만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의무 |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의무 대상에 추가(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자동심장충격기
-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뛰도록 돕는 장비예요. 일반인도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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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ㆍ시외버스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차량의 경우 소유자와 운송사업자 중 누가 의무를 지는지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 또는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세부 장비 기준과 설치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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