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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 여객 승합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복지시설도 응급장비 의무 대상이 돼요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에만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의무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의무 대상에 추가(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뛰도록 돕는 장비예요. 일반인도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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