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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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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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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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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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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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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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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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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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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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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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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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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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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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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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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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주가 일반인이 쉽게 찾아 쓰도록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시설 |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으로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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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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