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 지역축제에 응급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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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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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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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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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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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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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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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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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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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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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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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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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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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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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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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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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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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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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청사 응급장비 의무 구비
현재는 시·도 청사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시·군·구 청사는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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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ㆍ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ㆍ군ㆍ구의 청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지역축제의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청사와 지역축제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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