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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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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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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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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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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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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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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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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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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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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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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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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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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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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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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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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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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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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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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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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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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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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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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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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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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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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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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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를 법률에 담으려는 개정안
지금은 설치장소와 방법이 행정지침에만 있어서 구속력이 약해요. 이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 조항으로 올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의 근거 | 보건복지부 행정지침(「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만 설치장소 기준이 있어요. | 법률 제47조의2 제5항에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심장충격기(AED)
-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장비예요. 영어 약자로 AED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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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제한적임.
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5만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또한 일과 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에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 내지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등을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신고·점검·표시 의무를 지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구체적 대상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잠금이나 보관 등으로 긴급 시 사용을 막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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