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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를 법률에 담으려는 개정안

    지금은 설치장소와 방법이 행정지침에만 있어서 구속력이 약해요. 이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 조항으로 올리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의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지침(「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만 설치장소 기준이 있어요. 법률 제47조의2 제5항에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장비예요. 영어 약자로 AED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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