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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를 만들 때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33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급차 내 칸막이 공간 확보 규정 신설

    구급차등을 설계·제작할 때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급차등 내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공간 원문에 현행 법령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간이침대가 칸막이에 바로 붙어 있는 현행 배치만 언급됨) 구급차등을 설계·제작하는 경우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구급차등
구급차를 포함해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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