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해 유지·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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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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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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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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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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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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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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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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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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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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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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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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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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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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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시설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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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 우선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우선 대상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병원이에요. 응급실을 갖추고 응급 진료를 맡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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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나 혈액보유량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찾았더라도 의료기관 내 보유 혈액이 부족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의2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혈액 확보·관리 의무는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 시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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