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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해 유지·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 우선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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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우선 대상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병원이에요. 응급실을 갖추고 응급 진료를 맡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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